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은 지난 26일 제31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시교육청의 2022년 결산안 심사에서 서울시교육청 사업의 과다한 불용예산 발생 및 중복편성 문제점 지적과 체납세입금 징수 저조에 대한 대책 방안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은 총 398건(학교시설 환경개선, 학교 급식환경 개선 등), 511억 6,800만 원으로, 불용 사업의 경우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요인에 의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22회계연도에서는 동일한 사업임에도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채 예산을 중복편성함으로써 전액 불용 처리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액 불용된 사업이 상당히 많아 예산편성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교육청에 단위 사업 한 건을 제출하고 협의하여 승인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사업이 전부 확정되어 예산까지 처리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액 불용되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예산 중복편성으로 인한 불용 사례가 다수 발생한 사실도 검증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사업 선정 및 예산편성 시스템상 큰 문제가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교육행정국장은 “중복 사업이 일부 있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예산편성, 집행, 검토 등 각 부서가 면밀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각 학교별 예산편성 요청 시 중복편성되는 사업과 불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검토위원회 등 TF팀 구성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체납세입금 징수율 저조(2022년 체납금 110억 원)와 체납징수부서의 적극행정 유인책 미흡, 시스템 부재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2023년도 체납세입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 방안을 주문했다.
이에 교육행정국장은 향후 개선방안으로 서울시 38세금징수팀 초빙 연수와 체납세입금 업무편람 제작 TF 운영, 체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제정 검토, 체납관리 전산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