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회장, “문제 해결 위해서는 원인 파악 중요…과거 균형발전은 선언적 의미에 그쳐”
- 균형발전 실현 위한 3대 제안 ▲민간참여 보장 ▲중앙정부 권한 이양 ▲인식전환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7월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균형발전을 위한 메가시티 육성방안’ 공론화 국회 조찬토론회에 참석해 “과거 역대 정부 때마다 균형발전을 논의했지만 현재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현기 회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 파악이 중요한 만큼, 먼저 과거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김 회장은 “1990년대 초 우르과이라운드 협상 타결로 쌀시장 개방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학계에서도 주장하고 정부에서도 준비했다. 하지만 지금 농촌은 여전히 피폐하고 못살겠다고 한다. 저출생 문제도 노무현 정부 때 화두를 던졌는데 17년이 지난 지금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균형발전도 노무현 정부 때 한창 이야기가 됐지만,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과 뭐가 달라졌나. 행정구역 개편 이명박 정부 때 하자고 했지만 안됐다. 지방분권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며, “이처럼 그동안의 균형발전은 정부의 선언적 의미에 그쳤다고 저는 진단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원인이 뭔가를 생각해보면, 5년마다 교체되는 정부, 기득권의 반발로 정책 결정 부재, 이로 인한 추진동력 상실을 꼽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지방시대를 목표로 하는 이번 정부에서만큼은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꼭 이루기를 희망한다”며, ▲민간참여 보장 ▲중앙정부 권한 이양 ▲인식전환 3대 제안을 했다.
먼저 김 회장은 “초광역권 메가시티 육성전략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며, “다만 수도권을 누르고 지방만 활성화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공공 주도가 아닌 민간참여 보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권한이양과 관련해 김 회장은 “이제 지방자치 역량이 충분조건에 달해있다. 단체장은 28년, 지방의회는 32년 경과했다”며, “중앙정부가 권한을 이양해줘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권한을 이양해 지방정부가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설명했다.
또, 김 회장은 “지방정부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한 예로 지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리는데 말이 인식을 지배한다는 측면에서 이름을 ‘지방중앙협력회의’로 바꿔 부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현기 회장은 지난 7월 10일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 역할과 관련해 “지방시대위원회가 위원회 차원의 건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4의 행정기구로 역할을 하면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지방의회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은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30명의 위원 중 서울시 의원은 5명만 참여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임명하는 구조로, 결국 시장의 도시계획을 승인해주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집행기관의 제대로 된 견제와 균형을 위해 의회의 임명‧위촉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회, 중앙부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협의체가 함께 참여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간 전략’이라는 주제로 국토연구원 김태환 부원장의 발표에 이어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김진범 소장이 ‘분권형 지역개발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회균형발전포럼(상임대표 박성민·송재호 의원, 공동대표 김영배·박수영 의원)의 김성주 국회의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시도지사협의회 유민봉 사무총장과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도일환 사무처장 그리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원 등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