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의장 이태인)는 지난 18일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해 김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농1~2동·답십리1동)이 대표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김용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남규·정서윤·김창규·손세영·노연우·장성운·이강숙·서정인·이태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일본이 지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제1원전 발전소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올해 여름부터 태평양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원자력 전문가들의 이견, 투명하지 못한 검증과정, 오염수 방류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아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는 핵물질 해양투기 보증서가 될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여 완전한 보고서로 볼 수 없는 점 등의 문제가 있어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는 유엔해양법협약, 런던협약 의정서 등을 위반하는 것이며 최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기준치의 180배 이상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된 수산물이 발견된 사례는 먹이사슬을 통해 세슘이 축적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며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오염수의 장기 저장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검역 관리 및 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국내 해역을 대상으로 한 방사능 유입 검사 강화 등 국민의 생명과 환경권을 보호할 수 있는 다각적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하여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 등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반발하며 의사발언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태인 의장은 "상정된 안건을 들어보고 의사발언권을 주겠다"고 밝혔고, 이에 반발해 본회의장에는 고성이 오가며 소동이 있었고 국민의힘 의원 모두는 김용호 의원이 결의안 내용을 모두 읽기 전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결의안을 의식해 결의안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에 참석한 기자들에게 '제9대 국민의힘 동대문구의원 입장문'을 전달했다.
입장문에 의하면 "후쿠시마 오염수는 광우병 사태와 오버랩된다. 일본이 해양 방류 확정은 문재인 정부 때(2021년 4월)며 당시 'IAEA 기준에 적합한 절차라면 반대할 건 없다'라고 말했다"며 민주당의 괴담 정치를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이어 "세상이 변했다. 괴담이 아닌 과학의 시대에 발맞추는 모습을 기대하며, 제9대 국민의힘 동대문구의원 전원은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김용호 의원이 결의안을 낭독하자 정서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답십리2동·장안1~2동)은 의사발언을 통해 결의안 의결에 힘을 실었다. 정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28일 동대문구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처리 촉구 결의안에 대해 의원 18명 전원이 찬성했고, 최근인 2023년 5월 도봉구의회는 의원 14명 전원 공동 발의했다. 국민, 시민, 주민의 안전을 위하는 것은 여야가 따로 없다. 본 마음과 다르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 알고 있다. 당리당략에 빠져 국민을 저버리는 일들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모두 퇴장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보다 1석이 많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의결됐다.
한편 이번 결의안에 대해 21일 정성영 의원(전농1~2동·답십리1동)은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18일 의사진행 발언를 신청했는데 의장님께서 의사진행 발언과 토론을 착각하셔서 진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더불어민주당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 의결에 대해 "의원들 누구나 이 자리에 다시 서고 싶은 것이다. 본인도 4~5대 그랬지만, 마음과 욕심을 버리니 마음이 편하다. 잘하려고 보이지 않고, 오로지 구민과 구 발전을 위해서만 일하고 싶다"며 "같이 일하는 여러분도 앞으로도 오로지 구민과 구 발전만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