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강서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지난 7월21일 ‘노후 임대주택 재정비 지원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25일에는 ‘임대주택 관리비 지원 법안’을 냈다. 불과 나흘 사이에 연이어 2건의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노후 임대주택 재정비 지원 법안’은 낡은 임대아파트를 재정비하는 데 국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했다. 또 부지 미확보로 이주단지를 조성하지 못해 임대아파트의 재정비가 기약도 없이 미뤄지는 일이 없도록 이주단지 부지 확보를 국가가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임대주택 관리비 지원 법안’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이 부담하고 있는 관리비와 사용료 중 공용분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정책 입법안은 진성준 의원이 지난 6~7월 관내 임대아파트를 순회하며 진행한 ‘아파트진담’에서 제기된 주민 민원에서 착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30년 전에 지어져 비좁은 데다 낡기도 한 임대아파트를 하루빨리 재건축해 달라는 입주민들의 요청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입주민들이 대책 없이 내쫓기는 일이 없도록 이주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해 달라는 민원을 동시에 수렴한 것이라고 진 의원 측은 밝혔다.

실제 강서구 내에는 가양 7단지와 방화 11단지가 재정비 시범단지로 지정됐으나, 기존 입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이주단지 건설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본격적인 재정비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대부분인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주택 임대료와 관리비도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임을 반영해 이를 법안에 담았다.

앞서 진성준 의원은 지난 6월16일 가양 4·5단지를 시작으로, 22일에는 등촌 1단지, 23일 등촌 4단지, 26일 등촌 7·9단지, 28일 등촌 6·11단지의 입주민들과 ‘아파트진담’을 가졌다. 이어 7월6일 방화 2·6단지, 7일에는 방화 9·11단지에서 ‘아파트진담’을 열어 주민들과 만났다.

이들 아파트진담에서는 노후 승강기 교체,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 빗물 누수 개선, 단지 내 CCTV 확충, 주민체육시설 보수 및 확충, 노후 주거시설 개선 등 39건의 민원 사항이 제기됐다.

진성준 의원실은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함께 민원 사항들을 검토해 8건의 민원사항은 즉시 완료하고, 11건은 관계기관 협의, 30건은 현장 확인 및 조치방안 검토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입주민들에게 회신했다.

아파트진담에 참여한 입주민들은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 직접 민원을 제기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생활 속 불편을 털어놓고 해소할 기회를 갖게 돼 의미가 있었다”면서 “이런 소통의 기회를 더 자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진성준 의원은 “가급적이면 ‘아파트진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해 주민들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겠다”면서 “‘아파트진담’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하는 창구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정책입법과제를 도출하는 데서도 매우 유익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