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사면 대상자 명단에 오른 것이 알려지자, 지난 10일 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3인이 공동 성명서를 내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원들은 “대법원 확정 판결 후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사면권의 남용으로,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자 법치주의의 난폭한 유린”이라고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가 건설업자 최 모 씨와 유착해 자신의 청와대 파견을 청탁하는 한편, 최 씨의 뇌물 공여혐의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무마하려 했다. 또, 감찰 대상기관이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하고 합격자로 내정되도록 해 셀프 승진하려 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해임 등의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태우는 이와 같은 비위 사실이 들통나자 이를 모면하고 자신을 공익제보자로 포장하기 위해 폭로를 감행했던 것”이라며 “더구나 법원이 판시한 것처럼 ‘객관적 사실에 추측을 더해 전체를 사실인 양 언론에 제보’ 했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법원의 판단이 1심부터 3심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이렇듯 불순한 의도를 갖고 공무상 비밀 누설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법무부가 ‘특혜사면’을 건의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범죄자 김태우 사면은 명백한 사면권 남용이며 법치주의 유린”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사면권을 남용한다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상식적인 국민의 거대한 저항에 부딪쳐 반드시 심판받고야 말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