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웅 의원, 지역 및 교육 현안에 대한 날선 질문과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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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조웅 의원, 지역 및 교육 현안에 대한 날선 질문과 대책 촉구
  • 송파신문 기자
  • 승인 2017.08.3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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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상운, 위례신도시 과밀학급, 송파 파크하비오 외관 논란, 거여역 환기구 문제 등
최조웅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구제6선거구)

최조웅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 제6선거구)은 8월 29일 제27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에게 서울시 현안으로 송파상운 강제철거 사건, 교육예산과 관련하여 교육청과의 소통부재, 회계시스템 재점검 및 재구축 문제를, 교육 현안으로는 위례신도시 과밀학급 문제를, 지역 현안으로 위례신도시 문화부지 조성지원, 송파 파크하비오 외관과 거여역 환기구의 보도 침범 문제 등에 대하여 날카롭게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먼저 최 의원은 최근 대체 차고지 확보문제에서 비롯된 송파상운 강제철거에 따른 폭력사태의 재발방지를 촉구하면서, 서울시가 내놓은 마천3구역 재정비 촉진지구 내의 대체 차고지에 대하여 지구 미지정,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없는 상태임을 지적하고, 대안으로 위례신도시 내의 공공용지를 제시하고, “차고지 이전에 따른 비용 지원”을 요청하여 시장으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내었다.

또한 서울시의 교육청과의 협의 없는 법정전출금의 전출에 대하여 서울시가 교육청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면서 교육재원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부탁했다.

이어서 서울시에서 회계처리일자를 임의 변경한 사례 33건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기존의 수기로 관리해 오던 서울시 세외 수입의 오류가 그대로 결산과 예산에 반영되어 온 점을 지적하면서 실국마다 별도로 관리되는 시스템을 통합하여, 오류발생시 경보·경고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박 시장은 회계 분야의 전문인력을 늘리고 회계시스템을 재점검하여 더욱 투명한 회계관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교육관련 현안 질문에서는 위례신도시의 신설 초·중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지적하면서 개교한지 1년 만에 학생수용공간 부족 및 책걸상 부족, 증축 후에도 여전히 과밀현상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대책이 없음을 꼬집고 질책했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은 보다 정확하게 학생수를 예측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예상되는 과밀학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으나, 최 의원은 교육청이 숫자상의 과밀해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과 현실성 있는 대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위례신도시 문화부지 조성사업 지원 요청에 대하여 시장은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고, 위례신도시 내의 기반시설 부족 및 과밀학급문제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의 위례신도시 방문을 약속 받았다. 이어서 송파 파크하비오 흉물 논란에 대해 세계건축대회도 앞둔 시점에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제재와 재발방지를 촉구하였고, 거여역 환기구의 보도 침범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통행 불편 해소와 안전을 위해 조속한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시장은 송파 파크하비오 건물에 대해서 반면교사로 삼아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최 의원은 현안이 발생한 현장에 직접 방문해 확인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서울시장과 시교육감에게 전달해 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부지런히, 정성을 다해 민심을 받들어 서울을 바꾸어 가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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