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위원장 심미경)는 8월 25일(금) 제319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정신의학전문가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업무보고는 청소년 마음건강 정책을 소관하는 서울시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및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과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국으로부터 청소년 마음건강 관련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와 함께 특위 위원들의 열띤 질의가 이어졌다.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 위원들은「청소년기본법」과「서울특별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 청소년 관련 법령에서 청소년의 범위와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의 인식을 같이하며, 청소년 마음건강 보호에서 소외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같이 했다.

평생교육국에 대해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카카오톡 상담 채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과 상담사 충원 등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당부했으며, 청소년 쉼터 등 청소년 유관기관과 연합하여 진행하는 아웃리치 사업의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에서는 청소년 정신건강문제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직접사업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으며, 그나마 진행되는 관련 사업들도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없이 진행되는 경향이 크다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주문했다.

미래청년기획단 업무보고에서는 서울 청년 마음건강 지원 맞춤형상담서비스 사업의 경우 명확한 기준과 비교대상 없는 상태에서 추진실적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완 필요성을 요구했다.

끝으로, 서울시교육청 소관 업무보고에서는 학생 마음건강 통합지원을 위한 위(Wee) 클래스 상담 및 위(Wee) 센터간 유기적인 지원 체계가 작동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이 필요하며, 자발적 상담 요청에 따른 대기 공백기간이 발생하여 긴급한 상담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이후에는 서울시정신건강센터 이해우 센터장을 초청하여 “서울시 지역사회 청소년 정신건강 체계와 현황, 그리고 방향” 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센터장은 정신의학적 청소년의 기준은 법령과 다른 차이가 존재한다고 밝히며, 서울시 청소년 정신건강 정책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당부와 함께 광범위한 청소년 마음건강 정책을 내실화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를 한정하는 문제와 유관기관들의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정신의학적 소견과 진단을 내놓았다.

특히, 그는 청소년 마음건강 정책에 있어 청소년 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학부모에 대한 관심과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와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주재한 심미경 위원장은 “오늘 업무보고와 간담회는 청소년 마음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는 의미”이며, “오늘 업무보고는 그동안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으로 분산되어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 마음건강 사업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점검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심 위원장은 “청소년 마음건강 정책은 서울시나 서울시교육청의 의지로만 실효성과 효과성에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학생과 학부모, 서울시와 전문의료기관 연계 등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다양한 의견과 역할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내겠다고 운영 계획을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는 심미경 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2)과 김규남 부위원장(국민의힘, 송파1) 및 박강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을 비롯하여 구미경(국민의힘, 성동2), 윤기섭(국민의힘, 노원5), 이민옥(더불어민주당, 성동3), 이새날(국민의힘, 강남1), 이효원(국민의힘, 비례), 임종국(더불어민주당, 종로2), 정지웅(국민의힘, 서대문1), 최호정(국민의힘, 서초4), 허훈(국민의힘, 양천2), 황유정(국민의힘, 비례)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박현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