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 시민이 살고 있는 친환경 도시 서울특별시에는 자원회수시설 일명 “쓰레기 소각장(Incineration Plant)”이 있다. 강남, 마포, 노원, 양천 4개 자치구에 설치 되어 있으며, 1986년 전두환정권 시절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고 2001년 준공되어 수차례의 우여곡절과 민원에도 불구하고 국가 폐기물 처리 종합계획에 의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쓰레기 소각장은 대표적 혐오시설 중 하나이다. 소각장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현상’을 넘어 건립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입지 선정에는 폐촉법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설득과 이해의 과정이 필요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에 따라 선정되어 왔다. 소각장은 단순히 쓰레기를 태워서 감량하고 소각하는 시설인 반면, 자원회수시설은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 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첨단 친환경 시설이다.
서울시 자원회수시설(Resource Recovery Facility)건립 당시 강남구 등 4개 소각시설 소속 지자체들은 모두 각 구청의 생활 쓰레기만을 처리하기로 서울시와 협약 했지만, 경제성장과 서울시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일회용품 사용 증가에 따른 생활쓰레기 대란을 명분삼은 서울시는 2007년부터 쓰레기 소각 처리 광역화를 추진하여 현재 강남소각장의 경우는 8개 구청(강남, 서초, 송파, 강동, 관악, 동작, 광진, 성동)생활폐기물 쓰레기가 반입되어 소각하고 있으며 나머지 서울시 노원, 양천, 마포 자원회수시설(소각장)도 유사한 실정이다.
특히 강남자원회수시설은 국내 최대시설로 1일 900톤의 쓰레기 소각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매년 가동률이 90%에 달한다. 환경부와 서울시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인근 강남주민들은 생활쓰레기를 1일 900여 톤을 소각하며 발생하는 다이옥신, 이산화탄소 등 대기오염 물질과 악취 및 미세먼지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서울시의 4개 소각장에 반입용량이 넘쳐 소각이 불가능한 쓰레기는 매립장으로 향하는데 2026년부터는 인천 수도권 매립지에서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된다. 매립이 안 되면 결국 다시 소각을 해야 하는데, 지금 서울 시내에 있는 4개 소각장으로는 부족하니 새로운 소각장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서울시는 하루 1천톤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최첨단 신규 광역소각장을 짓겠다고 한다. 지난해 그 소각장의 입지가 마포구 상암동으로 정해지면서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대가 심하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1일 1천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신규 소각장을 마포구 상암동에 짓고, 2035년이 되면 기존에 있는 소각장을 폐쇄하겠다고 한다.
사실 서울시에는 25개 자치구가 있으니, 25개 자치구별로 소각장을 건설하든지 아니면 인근 자치구들이 연합해서 책임지고 소각장을 건설하든지 해야 한다. 자기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자기 지역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데 서울시 타지역의 쓰레기를 위해 마포구에 대규모 소각장을 짓겠다고 하니,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이다. 반대하는 주민들만이 님비가 아니라, 쓰레기를 발생시키면서도 책임을 안 지는 것도 님비라고 말할 수 있다.
생활쓰레기만이 문제가 아니다. 그나마 생활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기는 하는 구조이다. 하지만 산업폐기물은 더 심각하다. 산업폐기물은 대한민국 전체 폐기물의 90% 가까이를 차지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처리를 민간업체들에게 맡겨놓고 있다. 그리고 영업구역 제한도 없다. 폐기물을 전국 어디로 갖고 가서 매립을 하든 소각을 하든 관계없는 것이다.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았다.
그러니 산업폐기물이 어디로 가겠는가? 소각시설과 매립장이 농촌으로 마구 밀려들고 있다. 특히 인구가 적은 지역이나 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외곽에 있는 곳들이 민간업체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현재 쓰레기 소각행정은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하고 있는 추세이다. 은평구, 성남시, 하남시, 포천시, 포항시, 목포시, 양양시 등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수거하고 소각하여 해결함으로써 주민들의 책임감, 경각심 고취와 협조는 물론 양질의 쓰레기 반입과 반입량의 축소 등 소각행정의 합리화를 통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환경개선 및 대기오염 향상 등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소각시설이 없는 서울시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를 비롯한 서울시 20개 구청은 강남, 양천, 노원, 마포 등 4개 소각장에만 의존하며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실정이다. 돈만주면 쓰레기는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 하는 안일한 사고와 정책으로는 넘처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이미 임계점을 넘은 상황이다. 수도 서울시의 쓰레기 소각 행정은 님비현상 해결의 단순한 행정 사안이 아닌 천만 시민의 먹고사는 생존권 문제 그 이상이다. 서울시는 현재 4개 쓰레기 소각장에만 의지 하지말고 소각장이 없는 20개 구청에서도 각자 자기지역 발생 쓰레기를 자체 소각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속히 강구하여 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