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의 일환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리를 대폭 인하할 계획이다. 현재 연평균 10%를 웃도는 PF 대출 금리를 5~6% 수준으로 낮추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중소주택업체 또한 보증을 더욱 손쉽게 받을 수 있게될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반적으로 주택 공급 금융이 위축돼 있다”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보증 상품을 다시 활용하고, PF 보증 요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된 ‘표준PF’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권 및 중소주택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이 제도는 저금리, 금융기관 수수료 면제 및 대출금의 만기일시상환 방식을 통해 주택 사업자에게 금융 지원을 하였다.
주택업계는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대출금리의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사업자에게 이러한 지원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지난달 29일에는 주택공급혁신위원회에서 민간 참여 확대, 미분양 주택의 리츠 도입, 오피스텔 보유 시 ‘주택 수’에서의 제외 등 다양한 제안이 이루어졌다.
민간 참여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이러한 제안들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꼽히며, 앞으로의 정부 대책 발표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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