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조작?" 유경준 의원, 문재인 前대통령의 고용노동정책 보고서에 대한 비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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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조작?" 유경준 의원, 문재인 前대통령의 고용노동정책 보고서에 대한 비판 나서
  • 김정민 기자
  • 승인 2023.09.1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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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병)
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병)

 문재인 前대통령의 고용노동정책 성과를 자랑하는 보고서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로부터 발표됐다. 이에 대해 유경준 의원은 보고서 내용을 조작된 통계와 비판적인 인식으로 복붙한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보고서의 내용은 노동소득분배율과 고용률이 크게 증가했고, 비정규직 규모는 증가했지만 이는 설문 문제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및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효과는 매우 크다는 것이다.

유 경준 의원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출발점인 소득주도성장이 한국은행의 공식 통계와는 다른 왜곡된 노동소득분배율 정의와 계산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신들이 부인했던 한국은행의 기준에 따른 노동소득분배율이 높게 나오자 홍보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비판했다.

유 의원은 비정규직 통계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으며 "통계는 아는 만큼 보입니다. 문재인 前대통령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비판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사상 최대치로 고용률을 갱신했지만, 이는 청년알바와 노인재정 일자리의 증가로 인한 부풀리기 효과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며 청년층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 前대통령 측의 반응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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