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의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대두하며 개혁을 촉구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강남병, 국토교통위)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패 취약분야 분석·도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1월 실시한 전직원 설문조사 결과, 부패위험도 1순위로 ‘공시·통계분야’가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통계가 부패 취약분야로 꼽힌 것은 최근 감사원 감사 중간보고에서 드러난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동산원에 통계조작을 지시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부동산원은 자체 생산한 통계에 대한 부패 위험의 원인으로 규정의 미비와 통계 생산과정에서의 결재시스템이 부재해 임의적인 통계 수정이 가능한 부분, 외부 전문가의 의견청취 과정이 전무한 상황 등을 꼽았다.
또한,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해서도 부동산원에서 공공기관에 접수된 민원 1,238만건(국민신문고)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관련 민원이 많고, 부동산원에도 공시가격 확인 및 방법 문의가 많은 것은 물론 지난해 자체감사에서도 공시가격이 부적정하게 산정된 부분이 적발돼 공시제도를 부패 취약분야로 선정했다.
부동산원은 공시가격의 부패위험성을 검토한 결과, 공시업무 전 과정에서 지자체나 외부점검단의 참여와 검증이 미흡한 부분이 공시가격 신뢰성을 낮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통계 조작 문제가 대두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가중되었다"며 "부동산원이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통계와 공시제도의 혁신방안을 신속히 시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통계조작에 관여한 김현미 前장관,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前정책실장을 비롯해 당시 부동산원 원장도 증인으로 불러 통계조작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민주당의 거부는 통계조작 공범을 자인 하는 셈으로 국민에게 진실을 숨기려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유경준 의원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통해, 부동산 관련 부패 취약분야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