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본지는 지난 8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을 만나, 출범 2년차를 맞아 그동안의 의정 활동과 성과, 그리고 향후 목표 등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현기 의장은 인터뷰 하는 1시간 동안 실무진이 미리 준비한 인터뷰 자료는 덮어둔 채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거침없이 답변했다. 인터뷰를 통해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써의 리더십을 엿볼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김현기 의장은 지방자치 확립을 위해 강화해야 할 의회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해 "지방자치의 본질은 지방의회가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지방의회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현재 시의회의 두 가지 주요 기능인 조례 제·개정 및 예산 편성·확정권을 지적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한 의회 권한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서 김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주장하며, 이러한 법제정을 통해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의회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안들로 의정활동비, 정책지원관, 자치입법권 확대 등을 제시했다.
저출생 극복 대책에 대해서 김현기 의장은 앞으로의 5년을 저출산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하며 정책 우선순위 재정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가 최근 '다자녀가족 지원조례'를 개정해 다자녀 기준을 3인에서 2인으로 완화했고 '난임극복 지원 조례'를 통해 난임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특히 소득 기준 폐지와 최대 규모의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은 주목할 만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저출생인구절벽대응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임신·출산 지원, 자녀의 양육환경, 주거복지, 청년 일자리 문제, 일과 생활의 균형, 복지체계 개선 등의 종합적인 평가와 대안 제시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기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필요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재정스와프’에 대해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약 3조6천억의 현금 자산을 보유 중이지만, 서울시의 채무는 1조1,200억 증가하여 2022년 기준으로 11조 8,980억에 이른다"며 재정 불균형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서 ‘재정스와프’는 이러한 재정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재정의 잉여분을 일반재정으로 대출하는 개념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에서 실시된 '통화스와프'와 유사한 개념"이며, "재정 교환의 한도는 잉여 재정의 20~30%로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김 의장은 이러한 제안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이달 중에 대통령 주재의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해당 제안에 대한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김 의장은 “지난 7월 27일, 학교 내 교사의 권리와 위치 약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이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되었다.”라며 학교는 학생, 교사, 학부모의 '교육 3륜'이 공존해야 하는 공동체인데 최근 학생의 권리가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사의 권리, 또는 '교권'이 상대적으로 무시되고 있기에 이번 조례안은 더욱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장은 이번 조례안은 '초기 대응'과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학부모로부터의 악성 민원은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되고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피해 교사와 관련자는 일시적으로 분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 조례안만이 아니라,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와 개정안, 그 외에도 교육 3륜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를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 내에서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 간의 상호 존중과 협력의 문화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연장 구간 진행상황에 대해 김현기 의장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구간'의 마지막 구간인 '대치우성아파트사거리'부터 '성남강남 고속국도 종점부' 사이의 대치IC에서 일원IC까지의 연결구간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시작됐다.”라며 이번 연장사업은 영동대로의 삼성역사거리에서 시작하여 일원터널 앞까지 총 연장 3.0km의 지하도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총 1년간의 기술용역과 타당성 심사에 있어 타당성 조사 용역비 7억 원을 확보해서 현재 조사용역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연장사업은 서울 동북권, 동남권 및 경기 남부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교통축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영동대로의 교통 정체 문제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출범 2년차 목표를 묻는 질문에 대해 김현기 의장은 제11대 서울시의회의 첫 해는 변화의 바람과 함께 시작되었다.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목표 아래, 의회는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3불 원칙'을 도입하며 새로운 가치를 세웠다라고 말했다.
2년차를 맞이한 현재, 김 의장은 "견제와 감시 강화"를 약속하며 더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의 대규모 사업들이 본격화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서울시의회는 사업의 올바른 진행을 위해 철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수확의 시간이 왔다"며,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그리고 의회 조직의 개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있다. 특히, "그레이트 한강"과 같은 서울 대개조 공약을 포함한 모든 사업들이 시민의 행복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