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양주사업본부 사무실에 당구장 설치 , ‘ 쿠션 맘에 안든다 ’ 며 갑질까지
국가철도공단 , 헬스기구 구매에만 1.8 억원 들여 , 야구 피칭머신까지
유경준 의원 “ 과도한 복리후생 점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조정해야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와 국가철도공단의 주 업무가 ‘ 건강관리 ’ 인지 착각이 될 절도로 국민 눈높이에 비해 과도한 복리후생을 위한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유경준 의원 (국민의힘 강남병 , 국토교통위 ) 이 LH 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 양주사업본부는 지난 2019년 8월 택지개발사업 (단 ) 조성사업 계약 예산으로 조성사업 도급사 (건설 ) 를 통해 현장사무소용당구대 (320만 원 상당) 를 구매했다 .
그러나 당구대를 현장사무소가 아닌 사업본부 사무실에 설치했고 당구대 사용을 위해 사무실 공간을 캐비넷으로 공간을 분리해 업무공간과 당구대 설치공간을 구분했다. 지난 2021 년에는 49 만원을 들여 사무실 내 칸막이 공사 까지 해 별도의 체력단련실 (당구장)을 만들었다 .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본부는 당구대 쿠션에 문제가 있다며 도급사 (건설사) 소속 직원에게 지시해 구성품 교체비 55만 원을 부담시키는 갑질까지 자행했다 .
LH 감사실은 양주사업본부 단지사업부장의 예산의 목적외 사용에 대해 감봉 1 개월을 요구했지만 인사위원회에서는 과거 표창 수여를 이유로 가장 낮은 ‘ 견책 ’ 처분에 그쳤다 .
또 다른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가철도공단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 유경준 의원실에서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18년도 부터 지난 5년간 121 개의 운동기구 구입에 총 1억 8 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
지출 세부내역을 살펴보니 515만 원 상당의 야구피칭머신 ( 투구기 ), 30만 원 상당의 볼링공 , 2000만 원 상당의 체성분분석기 , 650만 원 상당의 인바디(체지방측정기) 등 종류가 다양하다 .
2022 년 7 월 기재부는 <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 을 통해 과도한 수준의 복리를 국가공무원 지원 수준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할 것을 제시했으나 여전히 공공기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복리후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
유경준 의원은 “국토부 관련 업무에 당구대, 야구 피칭머신이 웬 말이냐 ” 라며 , “특히, LH는 업무를 보는 사무실에 당구장을 설치하는 비정상적인 행태와 함께 도급사에게 당구대 교체비를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갑질까지 자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다” 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유 의원은 “국토부는 LH 와 국가철도공단 외에도 산하 공공기관들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전수 조사하고 기재부 혁신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고 강조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