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안건 32건 원안 및 수정 가결
관악구의회(의장 임춘수)는 지난 9월 12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8월 29일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92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의원발의 안건 20건 등 총 32건의 안건을 원안 및 수정 가결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순미, 임창빈, 정현일, 위성경, 박용규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주무열, 최인호, 구자민 의원이 신상발언이 실시하였으며, 9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경관, 구자민, 최인호, 민영진 의원이 구정질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며, 3번째 발언자인 최인호 의원과 구청장의 이견으로 인해 언쟁이 발생하여 의원들이 퇴장함에 따라 정족수가 미달되어 정회를 선포했다.
오후 2시 회의를 속개, 민영진 의원은 구정질문을 생략한다면서 22명의 의원들과 집행부 직원들도 답답할 것이라면서 이번일을 계기로 심사숙고하여 상호 간 관계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9월 12일에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노광자, 구자민, 박용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 의결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의원발의 안건 20건과 관악구청장 제출한 안건 등 총 32건의 안건을 원안 및 수정가결 처리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구가환 의원, 부위원장에 노광자 의원, 위원에 위성경, 민영진, 손숙희, 안한영, 이경관, 주순자, 최인호, 표태룡 의원 등 총 10명이며, 9월 6일과 7일 관악구에서 제출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조성 50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20억 원 ▲공원, 가로 및 녹지대 유지관리 15억 원 ▲풍수해 예방 및 복구지원사업 10억 원 ▲스마트통합관제센터 시설개선 10억 원 ▲구립노인복지타운(가칭)건립 9억 원 ▲산후조리경비지원 8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6억 원 ▲경로당 시설 유지관리 5억 원 등 총 6783억 원 규모이다.
임춘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오늘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이 지역경제에 힘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전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하며, “이번 15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를 다해주신 동료 의원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추석연휴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의 관악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용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악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악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복지위원회의 관악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악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악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 공영장례 조례안, 관악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악구 노인요양원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관악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관악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관악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악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관악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관악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의 관악구 살기좋은 아파트 우수단지 평가 조례 폐지조례안, 관악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관악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악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