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양숙 위원장이 대표발의로 전국 최초로 먹거리 종합정책의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가 6일 서울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이로써, 2년이 넘는 준비기간을 통해 만들어진 전국 최초의 먹거리 총괄 조례가 서울시에서 제정·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민이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받아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통합적인 먹거리체계 만들기 위해 제안
박양숙 위원장은 서울시민이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받아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인 먹거리체계를 만들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서울시 먹거리 통합 정책의 목적과 정의, 서울시장의 책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먹거리 취약계층 지원 등 먹거리정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서울시 먹거리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먹거리시민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청소년 등 시민의 건강먹거리 접근성 제고, 먹거리취약계층 지원 등
33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서울시 먹거리 마스터플랜의 시행 근거 마련
동 조례를 통해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먹거리판매 우수업소 인증, 먹거리 취약계층 지원 등의 먹거리 지원정책을 포함한 5대 분야 26개 과제에 4년 간 33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서울시 먹거리 마스터플랜”의 시행근거가 마련되어, 올해 연구용역 등의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시장과 시민대표가 위원장으로 150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서울시의 먹거리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먹거리시민위원회” 올 하반기 구성
또한 서울시장과 시민대표가 공동위원장으로 시민과 전문가 등 150명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서울시의 먹거리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합의체 기관인 먹거리 시민위원회가 올 하반기에 구성되어 운영될 계획이다.
박위원장, 공청회를 통해 먹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요구를 실감
먹거리 정책 실효성을 위해 책임성 있는 후속 조치까지 약속
살균제 계란 파동과 유럽발 간염햄·소시지에 대한 불안 속에서, 동 조례의 제정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지난 8월 25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주최로 개최되었다.
박위원장은 “이 날 시민, 학계, 시민단체, 관계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먹거리 정책과 조례 제정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요구를 실감하였다”면서, “앞으로도 서울시 먹거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의 먹거리 마스터플랜 등 먹거리 정책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점검과 감시를 늦추지 않고, 필요한 경우 개정안을 제안하는 등 책임성 있는 후속 조치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먹거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법·제도적인 기반 마련!
시민의 삶의 질 높이고,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먹거리 서울 이룰 것
박양숙 위원장은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밥상에서 먹거리 복지, 도농상생, 민관협력, 생태 및 환경까지 아우르는 서울시의 먹거리 정책을 종합한 전국 최초의 먹거리 총괄 조례안으로서 서울시 먹거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법·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서울시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정책이 추진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정의로운 먹거리 서울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