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노후 주거지 환경개선을 선도할 원대한 목표를 향해 시작했던 재건축TF 자문단 활동이 근 1년이 되었다.
그동안 재건축 등 정비사업 단지들의 자문요청에 따라 30여 차례 자문단 회의 및 조합 임원 간담회 개최를 비롯하여 해당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전문교육 강좌도 수차례 실시했다.
이어서 10월부터는 집단민원 등의 문제가 있는 단지를 대상으로 자문단 코디네이터를 현장에 파견하여 정비사업 진행을 돕기도 했다.
코디네이터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등 사업의 전 과정을 전문가 차원에서 법령과 경륜을 바탕으로 진행 유도해주는 역할로서 서울시가 뉴타운 재생사업 등에서 유익하게 활용했던 제도로 검증된 바 있다.
코디네이터와 자문단의 주요 역할은 정비사업 진행상 발생되는 분쟁 소통 창구를 담당해주는 목적이 크다.
강남구 관내 다수의 재건축 등 정비사업들의 진척이 장기화되고 있는 원인을 살펴보면 정책적 행정규제가 크지만 또 다른 주요 원인은 단지 내 주민과 (주민-업체-행정청) 상호간의 분쟁이다.
분쟁의 주요 내용을 보면 법 절차와 각종 제도 및 소통 부재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대화 창구 역할이 매우 긴요하다.
또한, 지역주민들은 정비사업에 대한 법령이나 사업진행의 메커니즘을 깊이 알 수 없어 진실이 왜곡된 선동 등에 매료되어 사업 진척이 늦어지는 문제점 예방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또 다른 전문가 전문단 역할의 필요성은 강남의 경우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의 종류가 다양한 중에서도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대다수이며, 주요 사업 특징으로는 개포, 대치, 압구정같이 대규모 초고가 단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사유로 인해 건축비보다 대지가격이 크게 높고, 부대복리 상가 등이 많으며 공공시설 기여 등으로 인한 대관청 분쟁 및 관리처분과 준공 전후 단계에서 집단민원이 많아 어느 지역보다 정비사업 전문가의 자문 역할의 필요성이 크게 요구된다.
또한, 강남 재건축에서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는 것은 모 아파트 사례처럼 인허가를 포함한 사업진행상의 초장기화다.
주요 원인을 보면 집값 상승의 직격탄을 직접 받은 아픔 뒤로 서울시 신속통합제도나 정부의 공급확대, 규제완화정책이 도입되었지만 지원의 수위는 늘 부족했다.
첫단계인 사업규모가 결정되는 정비계획의 경우 제안자인 주민은 사업이득을 결정권자인 관은 공공성을 상호간 상반된 지향성으로 이견 분쟁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자문단의 조정역할로서 인허가 등 사업기간을 단축시켜야 한다.
수많은 분쟁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보다 신속한 재건축 등 정비사업진행을 위해 주민들께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남구 정비사업 자문단과 코디네이터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면 하는 바램이다.
그로 인해 숱하게 발생되는 각종 문제점 해결로 노후지역 주거환경개선 및 사업비용 절감은 물론 강남지역의 미래가치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