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부동산원이 표본 조사 방법을 바꿔 고공 행진하던 전국 아파트값 변동률에 손을 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6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보정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집값 변동률 조사 대상인 전국 아파트 표본 수를 549개 늘려 서울 지역 아파트를 78개 줄였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 2018년 12월 작성됐다.
유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의 표본 보정 과정에서 통계 조작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들이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통계청장 출신이다.
먼저 서울 강남·서초·강동· 송파·동작구를 포함한 강남권 아파트 표본 물량은 708개에서 680개로 28개 감소했다. 용산·마포·서대문 등을 포함한 중부권(기존 576개)과 영등포·관악·강서·양천구 등 남부권(기존 636개)은 각각 10개를 줄였다. 서울 동부권(동대문·중랑·성동·광진·강북·노원·도봉구 등) 아파트 표본 수는 기존 708개에서 678개로 30개를 축소했다.
실제로 부동산원이 표본 수를 변경한 직후인 2019년 1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변동률은 하락했다. 부동산원이 2019년 1월 둘째 주부터 2021년 1월 둘째 주까지 발표한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같은 기간 KB 통계보다 낮은 추기를 기록했다.
두 통계 사이의 2019년 1월 둘째 주부터 2021년 1월 둘째 주까지의 서울 아파트 가격변동률을 보면 KB 통계는 13.4%가 올랐다고 집계됐지만, 부동산원 통계로는 1.3%밖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보고서에는 ‘표본 적정성 검토와 관련된 전 직원은 일체의 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유 의원은 “’조사 업무 담당자는 조사 결과에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직위 및 직무에 따른 책임을 진다’는 간접적인 압박 문구까지 명시됐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전국적으로 아파트 표본을 기존보다 594개를 늘렸지만, 가격 폭등을 이끄는 서울 아파트는 약 80개가량의 표본을 줄였다”라며 “의도적으로 전국 아파트 가격변동률 하락을 이끌었다는 의심이 간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