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3일 제321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수당 현금 사용분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 발생 문제를 지적하고, 꼭 필요한 청년들이 혜택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통제 장치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 청년수당은 청년들이 경제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울에 거주하는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서울시 대표 청년정책이다.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7년간 10만8천 명에게 총 2,715억 원을 지급했다.
기본적으로 청년수당은 호텔, 주점, 귀금속, 백화점 등 제한 업종에서는 결제가 불가한 클린카드 사용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현금 인출 및 계좌이체를 허용하고 있다. 현금 사용 내역과 증빙 자료는 수당 참여자들이 매월 작성하는 자기활동기록서에 첨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문제는 인출·이체를 통해 사용하는 현금 내역을 일일이 점검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용처에 맞지 않게 일부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허 의원이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청년수당 자기활동기록서 7만 건을 분석한 결과, 원칙적으로 청년수당 사용이 금지되는 신용카드 대금 납부, 숙소 예약, 개인 재산 축적을 위한 적금·청약금 납부, 데이트 통장 및 모임 통장 이체 등을 위해 현금을 사용한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예를 들어 타투 제거에 50만 원 현금 인출, 데이트 통장 이체, 20만 원 상당의 한우 오마카세 현금영수증 첨부, 종교단체 기부금, 플라잉보트나 레일바이크와 같은 놀이기구 등 청년수당이 애초 달성하려던 목적과는 다른, 사회 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현금 사용 내역들도 다수 발견됐다.
허 의원은 “용도 제한 없이 현금 사용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현금 사용에 대한 통제 장치가 전무했기 때문”이라며 “2016년 사업 시행 이후 목적 외 사용으로 적발된 건은 단 한 건도 없다. 늦게나마 올해부터 처음으로 현금 사용 내역을 기록·증빙토록 했지만 별도 점검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현금사용분 관리 사각지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그제야 수당 참여자들에게 강화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원칙에 어긋나는 현금 사용분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면서 “현금 인출과 계좌이체로 수당을 사용하는 비율이 올해는 30%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수준의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시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된 연간 600억 원을 청년들에게 지원하면서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있는 만큼, 청년들 역시 이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도 감당해야 한다”며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엄격한 관리·감독을 적용해야 할 것”고 주문했다.
이에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수당이 사회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미래청년기획단의 역할임에도 현금 사용 관리 등 일정 부분 미흡한 점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고, 보완책 마련을 위해 고심 중에 있다”며 “청년정책이 다양화되면서 예산이 증가했고 청년수당 도입 초기에 비해 시대적 상황과 정책적 분위기 역시 변화한 만큼 새로운 인식과 요구를 반영해 기준을 재정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