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은 지난 2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환수위 행정사무감사 기후환경본부 질의에서 막대한 예산 투입과는 달리 부진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기록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기후환경본부는 온실가스 감축정책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발생을 혁신적으로 줄이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상쇄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2년간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사업을 위한 예산 내역을 보면 지난해 6,059억 원, 올해 6,131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저탄소 건물 확대, 전기·수소차 보급 촉진,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77개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김 의원이 기후환경본부에서 제출받은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소 비율’을 살펴보면, 2017년 감축 정책이 시작된 이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소폭이나마 꾸준히 증가하던 온실가스 감소율(2005년 대비)마저 2021년부터는 다시 줄어들었고,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최근 2년간 1조219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진행하는데 예산 대비 실효성이 너무 낮다”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만 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정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기후환경본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과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면서 “뉴욕 등 해외 탄소중립 선진도시들의 온실가스 감축 사례들을 적극 도입해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해 우려하시는 점들을 인지하고 있으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탄소중립 선진국의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서울시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