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11월 2일(목) 열린 제321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약자와의동행 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약자를 위한 기술개발지원사업 및 동행기술 오픈 네트워크 운영」사업의 SBA와의 대행 계약 관련하여 SBA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약자동행지수’ 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표를 보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황 의원은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지원사업 및 동행기술 오픈 네트워크 운영」의 SBA와의 대행계약 관련, 「중장기 성과관리계획」이 제출되지 않은 점에 대한 지적으로 발언을 시작했다.

황 의원은 “대행 협약서 6조에 보면, 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장기 성과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협약체결일이 23년 7월 31일인데, 지금 10월 31일이 자났는데도 왜 제출이 안됐는가?” 라고 질타하고 협약서대로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황 의원은 “본 사업에 대한 업무대행비의 전액 집행으로 집행률은 당연히 100%지만, 불용률이 없다는 자체에 그치지 말고 SBA에 대한 회계관리 또한 철저히 관리·감독하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황 의원은 지난 10월 10일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약자동행지수’ 개발 관련하여, “도시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정책개발과 예산 편성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약자동행지수’가 세계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고 언급하고, “최근 사회양극화와 불평등이 날로 심화되는 상황속에서 모든 정책에서 약자를 우선으로 하여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약자동행지수’ 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 격려했다.

황 의원은 “아직은 지표개발이 초기단계이므로, 지수가 시민 삶의 질 개선을 확인하는 잣대로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매년 전문가와 시민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히 신규지표 추가와 기존지표의 보완을 통해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 고 당부했다.

이에 김태희 약자와의 동행추진단장도 “지수측정의 데이터 값의 객관화을 통한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고 말하고 “전문가와 시민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지표를 보완하여 이 지표가 실효적으로 예산에 연동될 수 있도록 하여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 ”고 답변했다.

이원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