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택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8일 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왜 필요하고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송 의원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안철수 국회의원과 나경원 전 국회의원이 참석해,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성환 ㈜자란다 대표는 “세계 최저 출산율과 여성 경력단절이 심각한 상황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는 기존의 내국인 도우미, 조부모의 조력과 함께 또 다른 선택지가 될 것”이라며 “전일제 외의 수요도 고려해 학령기 아동 양육가정의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도 고려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학력·경력·자격증부터 언어소통 능력까지 이용자에게 신뢰를 주는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인권 침해 등에 대응한 업무 관리 시스템과, 가정의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최적의 인력 매칭 시스템, 소속감 부여 및 근태 관리, 역량 강화를 고려한 교육 시스템 세분화 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의 목적부터 적절한 명칭, 부작용에 대한 우려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강정향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객원교수는 싱가포르의 사례를 빗대어 “가사도우미 제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안현찬 서울연구원 양육행복도시연구단장은 “이번 시범사업의 목표를 저출생과 여성 경력단절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국 인력 부족과 고강도 육아 기피 해소’에 두어야 하고, 학령기 시간제 돌봄에 앞서 영아기 전일제 돌봄에 우선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경택 의원은 “새로 도입하는 많은 정책이 그렇듯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도 서로 다른 입장, 이해관계의 충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이런 차이와 대립, 오해와 불신을 극복할 방법으로 열린 토론회를 준비했고, 이 토론이 서울시가 준비한 혁신적인 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