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제32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여성가족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형 키즈카페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형 키즈카페 21곳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5곳 개관에 그치며 남은 예산을 불용시켰다. 올해도 32곳을 만들겠다며 약 200억 원을 편성하고, 지난 6월에는 추경예산으로 35곳에 대한 추가 설립비용 약 300억 원을 증액받아 올해만 약 5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9월 말 기준 약 90억 원을 서울형 키즈카페의 불용추정액으로 제출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넓은 공간 발굴에 대한 어려움 등이 있어 해당 불용추정액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김경 의원은 “2023년도 예산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때 유휴공간 발굴 등의 어려움으로 예산 불용을 예상하고 지적했음에도 불용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2022년에 선정된 서울형 키즈카페 21곳 중 개관해 현재 운영 중인 곳은 8곳밖에 되지 않는다. 올해는 추경을 통해 예산을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시키는 것은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시킬 뿐 아니라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자치구별로 키즈카페 조성에 큰 편차가 나타나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도봉구와 동작구에는 8곳, 양천구에는 7곳의 서울형 키즈카페가 설치 및 예정됐지만, 금천구와 서대문구, 성동구, 강남구의 경우에는 1곳만 설치 및 예정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설치 수가 다를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동의 수를 고려하지 않고 특정 지역에만 과도하게 키즈카페를 설립하는 것은 분명 문제”라면서 “공간 확보가 어렵다면 모션플로우 기법을 활용해 미디어 아트에 적용한다면 훨씬 좁은 20~30평 공간에서도 충분히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크고 거대한 놀이기구로 채우려 하지 말고 아이들의 활동과 재미를 고려해 사업을 재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