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최 ‘협치 민관리더 공동연수’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쓴소리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명희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9월 13일 서울시가 주최한 “협치 민관리더 공동연수”에 참석하여 서울협치협의회 진단과 권고 분과위원회에서 마련한 ‘시민주권시대의 협치시정 구현을 위한 위원회 활성화 계획(안)’대한 개선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이명희 의원은, 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위원을 50% 이상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위원회가 과연 협치를 실현할 수 있는 도구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의식을 표했다. 이는 현재 서울시가 189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서울시 위원회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장치로서 시민과 함께 정책을 결정한다는 구색 맞추기식의 행정의 일환일 뿐 그 이상의 권한과 의미도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위원 위촉 시에도 서울시 정책에 찬성할 위원만을 물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명희 의원은 시민 참여의 양을 늘릴수록 참여위원의 불만과 갈등도 높아질 수 있는데 이는 시민위원의 권한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권한도 책임도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시민 위원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활성화(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이의원은, 활성화(안)은 “세대인지적 관점, 성인지적 관점에서 다양한 층의 시민참여를 구상하고 있는데 위원구성에 있어 참여의 편중이 없게 대표성 문제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위원회 제도 개선을 위한 보다 더 정교하고, 섬세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명희 의원은, 천편일률적인 위원회 개선안보다는 189개 위원회의 특성에 각각 맞추는, 부분별로 특색 있는 맞춤형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서, 위원회를 범주화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적 운영을 통한 성과 평가 후 활성화 방안 확대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토론을 마쳤다.
한편 서울시가 주최한‘협치 민관리더 공동연수’는 9월 13일 오후2시부터 문학의 집 중앙홀에서 개최되었으며, 위원회 제도개선 토론에서는 조경애 협치협의회 진단과 권고 분과위원장이 발제를 맡고 임경지 협치협의회 위원,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이명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토론자로 나섰으며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24명의 협치협의회 위원과 10명의 협치분과 TF위원, 협치관련 서울시 실 본부 국장 19명 등이 참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