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출생률은 0.78명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2027년 장례인구추계'에 따르면 합계 출생률은 내년 0.68명으로 줄고 2025년에는 0.65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동대문구의회 노연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답십리2동·장안1~2동)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지난 19일 제325회 본회의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 조례는 출산장려에 초점을 맞춰 저출생의 원인이 여성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개정안에 동대문구 내 출생·양육 친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조항들로 수정했다. 한 가정의 출산계획은 금전적인 지원도 물론 필요하지만, 불이익 없이 양육을 위한 부모들의 헌신이 가능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었다. 조례 내 ▲'출산'을 '출생'으로 전부 수정하고 ▲출생 및 양육 지원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출생 및 양육 친화분위기 조성을 위한 구민의 책무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했다. 또한, 재원이 한정돼 있음에 따라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자를 1년 이내로 수정했다.
한편 노연우 구의원은 "현재까지 저출생 예산으로 300조 이상을 사용했지만 출생률은 더 떨어지고 있다"며 "이로써 저출생은 모든 사회구성원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 명확해졌다. 동대문구 내 출생·양육 친화분위기를 정착시켜 지역 사회를 넘어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