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의회 황민철 의원(국민의힘, 신월1·3·5동)이 지난 8일 구의회 회의실에서 의원 중 처음으로 ‘2023년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회’를 열어 주목받고 있다.
지방의회가 구정 발전에 적용 가능한 벤치마킹 사례 발굴을 위해 선진 국가로 해외 출장이나 견학, 연수를 가는 공무국외출장은 해마다 외유성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부 의회에서는 관광지 위주의 계획을 잡거나, 공무국외출장 후 작성해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하는 보고서조차 짜깁기나 표절, 내용 없는 부실 보고서를 만들어 도마에 오르곤 한다.
황 의원은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외유성 논란과 비판이 많다는 것을 저도 잘 안다”면서 “그동안 다른 의원님들도 많은 걸 배우고 오셨겠지만, 저는 그것에 더해서 제가 보고 배운 것들과 시사점 등을 직접 말씀드리고 싶었다. 이런 자리를 통해 내용을 공유하면 주민들이 들어보시고 이게 외유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실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황민철 의원은 지난해 10월22일부터 30일까지 8박 9일 일정으로 싱가포르를 다녀왔다. 출장에 동행한 의회사무국 주무관 1인과 함께 직접 기관과 현장을 선정, 방문했다.
그는 “지난 출장에서 싱가포르의 도시재개발청, 페라나칸 박물관, 아트사이언스 뮤지엄, 마리나 배라지, 뉴워터 방문센터 등의 기관을 방문해 싱가포르의 우수한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 비전 구성 방안, 다문화 가정 증가에 따른 문제 해결 방안, 지속 가능한 친환경 정책 등을 연구했다”고 했다.
보타닉 가든, 가든스 바이 더 베이, 리틀 인디아, 아랍 스트리트 등을 현장 방문해서는 양천구 도시재생사업 진행의 타당성, 공원·문화시설 조성사업 도입 등 양천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방향성을 모색했다.
“싱가포르는 법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옥상을 의무 녹지화해 녹지 면적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인상적이었다”며 “목동 재건축 시 싱가포르 사례와 같이 아파트 옥상을 활용해 녹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생각해 봤다”고 말했다.
중국과 말레이 문화뿐만 아니라 인도와 태국, 인도네시아, 아랍 등 다양한 국가의 고유 문화가 융합돼 탄생한 ‘페라나칸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페라나칸 박물관에서는 다양한 문화·인종이 서로를 배척하지 않고 어우러진 데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신월동의 경우에도 학교나 지역아동센터에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많다”면서 “가족센터가 있긴 하지만, 다문화에 대한 편견이나 인식을 개선할 수 있고 타 문화를 적극 배울 수 있는 시설 유치를 고민해 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정부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으로 탄생한 클라크 키, 리틀 인디아, 아랍 스트리트를 방문해서는 “도시재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특색이나 지역 고유의 정체성 등이 있어야 하고, 이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이 필수적이었다”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황 의원은 “최소한 저는 상당수 보고서가 기행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작은 것에서부터 변화한다면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우려와 편견도 깨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양천구 부서 관계자들과 꾸준한 협조와 반영, 보완을 거치면 싱가포르의 선진 사례들을 보고 느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