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이 지난달 26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날로 심각해지는 학생 마음건강문제 인식을 공유하며 마음건강증진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질병관리청 '2022년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 통계'를 보면, 정신건강 관련 지표는 매년 악화하고 있다.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낀다고 답한 비율(스트레스인지율)은 41.3%였는데, 2020년 34.2%에 견줘 7.0%포인트나 올랐다.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우울감 경험률)은 28.7%였다. 이는 2020년 25.2%, 2021년 26.8%로 3년째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조선일보는 지난달 30일 '정신과 폐쇄병동, 1020으로 가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10대와 20대의 정신과 입원환자는 전체 환자 중 22.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 6월부터 1년간 자해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병원 응급실에 온 4만3200여명 중 10대와 20대가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어 마음의 병을 앓는 이유를 '성적으로 아이를 압박하는 '정서적 학대',?SNS에 넘쳐나는 청소년들의 자해 경험담, 학교 폭력 대처에만 급급하고 학생들의 마음은 살피지 못하는 현실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심 의원은 이날 인성을 포함한 마음건강 관련 조례가 서울시교육청에 약 20여 개로, 관련 사업들의 소관 부서가 서로 달라 실제 여러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1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정책 효과가 매우 낮았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정신건강 리터러시를 위한 마음건강의 교과과정 도입 및 통합적 차원에서 정신건강증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은 청소년 마음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며, 그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더욱 힘을 쏟을 것을 약속했다.
한편 심미경 시의원은 지난해 6월 서울시의회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을 맡아 청소년 마음건강 관련 토론회를 2회 개최했고, 학생 마음건강을 위한 맞춤형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는 등 실효성 높은 청소년 마음건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