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주민의견 청취, 자치구 협의, 피해자 보호대책 없어”
서울시가 김포국제공항의 명칭을 ‘서울김포공항’으로 변경하고, 국제선 기능을 강화하는 등 서울 서남권 개발책을 내놨다. 김포공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동아시아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수십 년간 공항소음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양천구에서 즉각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7일, ‘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발표하며 서남권을 시작으로 매력도시 서울 대개조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그중 김포공항 국제선 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인천공항 허브화 정책으로 2천㎞ 이내로 제한된 김포공항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을 3천㎞까지 확대해 동아시아 주요 도시와의 비즈니스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규정 개정을 적극 건의할 예정으로, 연내 기관 협의와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명칭 변경까지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서울시의 국제 노선 확대 계획에 양천구는 28일 반대 입장을 내놨다. 구는 “서울시 계획안에 따라 거리 제한 규정이 완화될 경우, 국제선 노선이 증가되어 대형 항공기 이·착륙 횟수가 증가되고 이에 대한 소음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지역 주민이 보게 된다”며 “오랜 세월 공항소음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 주민들의 의견 청취는 물론, 자치구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강력 비판했다.
양천구는 서울지역 내 김포공항소음대책지역 세대수의 약 70%에 이를 정도로 공항소음으로 인한 구민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의 피해가 매우 큰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4만30세대(8만9726명)를 대상으로 소음 피해에 따른 청력검사를 지원한 결과, 520명이 청력 이상증세로 기본검사를 시행했다. 이 중 69명(13.3%)은 정밀검사를 했고, 최종적으로 50명이 ‘청각장애 진단’ 판정을 받는 등 피해의 심각성이 큰 상황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김포공항 국제업무 노선 확대에 따른 도시 경쟁력 강화 방안 어디에도 그 이면에 수십 년간 고통을 감내해 온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며 “정책의 효과만 내세우기 전에 피해 지역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동시에 고려돼야 올바른 정책이 될 것”이라면서, 피해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 선행을 촉구했다.
양천구는 이번 김포공항 국제선 기능 강화 계획에 따라 홍콩, 광저우 등 국제선 증편에 따른 주민 소음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보고, 향후 피해 지원에 대한 대책까지 면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와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런 반발 조짐에 서울시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김포공항 국제업무 노선 확대는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결정하는 사항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면서 “김포공항 국제 업무 노선 확대는 서울에 위치한 도심공항의 국제 기능 강화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논의의 시작 차원에서 제안하는 사항”이라며 “소음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