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올해부터 재산공개 내역은 관보뿐만 아니라 공직윤리시스템에서도 바로 확인 가능하고, 검색도 할 수 있어 성명·기관명을 통해 재산공개 대상자 내역을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별도로 공개됐던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와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의원 등의 재산공개 내역도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www.peti.go.kr)를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이듬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 내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더불어 본지는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관내에서 선출직 공무원인 구청장, 국회의원(2명), 시의원(4명), 구의원(19명) 등 26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검색한 결과 선출직 공무원 대다수가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검색됐다. 감소한 내역으로는 건물(아파트)의 가액변동이 제일 많았다.
또한 관내 선출직 공무원 중 재산 최고가에는 안규백 국회의원이 69억여 원으로 가장 많았고, 김세종 구의원이 -3,778만여 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필형 구청장은 34억 5천만여 원을 신고했고, 2명 국회의원 평균 재산은 38억여 원이다. 이어 4명 시의원 평균 재산은 17억여 원이며, 19명 구의원 평균 재산은 10억 3천만여 원이다. 26명 평균 재산은 14억여 원이며, 평균 1억 6천만여 원이 감소했고, 8.6%의 재산이 감소했다.
26명 중 재산 ▲30억 원 이상은 4명(안규백, 남궁역, 이필형, 손세영) ▲20억대는 2명(장성운, 박남규) ▲10억대는 5명(이재선, 서정인, 김창규, 신복자, 김학두) 등이다.
▲여당인 14명의 국민의힘 소속 평균은 11억 5,900만 원 ▲야당인 12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평균은 17억 6,550만 원 등이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말까지(필요 시 3개월 연장 가능)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도록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감소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및 사용처 등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특히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여부, 법인을 통한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등을 심층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 위반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 조사의뢰 및 통보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 등록을 유도·지원하고 등록한 재산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심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