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단체 보은인사 논란 뿐 아니라 전임공무원 일감몰아주기, 특정인 계약특혜까지.
서울시의회 박성숙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1월 20일 제277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서울시계약에 대해서 여러 사례를 들며 강하게 비판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동안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문제가 있는 계약이 다수 발견됐다는 것이다.
박의원은 먼저, 시민소통기획관의 용역 업체 선정과정에 대한 의혹과 과업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된 사업비 등 투명하지 못한 도시마케팅 용역에 대하여 지적했다.
용역 과업지시 내용은 서울브랜드를 활용한 시민참여 캠페인 기획·추진, 국내·외 도시마케팅 기획·추진, 홍보영상물 제작, 브랜드 인지도 조사 등이기에 용역결과에 대한 뚜렷한 성과를 확인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해당 용역 선정업체의 본부장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시민소통기획관 내 뉴미디어담당관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후 한 달 만에 해당업체로 이직했기에 이 업체가 용역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공정한 결과로 볼 수 없다.
박의원은 서울시에서 불과 112일이라는 짧은 수행기간동안 해당업체에 총 17억 6천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 순수하게 서울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투입이 아니라 박시장 측근으로 있던 퇴직공무원이 있는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두 번째 사례로 든 서울역사박물관 식당 및 카페 운영 위탁사업 운영자 선정의 경우에는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도가 미비하다는 이유를 들며 아무조치도 하지 않았다.
서울역사박물관 내 식당 및 카페 운영사업은 13년에 처음 A업체에 연간임대료 1억5천만원으로 위탁됐고 계약이 끝나는 시점인 15년에 2년 연장됐다.
연장기간이 끝나는 올해, 서울역사박물관은 다시 한 번 공개경쟁입찰 공고를 냈는데 이때 1억 8천만원을 제출해 최고가 낙찰이 된 업체는 낙찰되자마자 권리를 포기하고, 1억 2천만원에 입찰한 A업체에 다시 한 번 낙찰됐다. 이는 기존 1억 5천만원에 비해 3천만원 정도 낮아진 금액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계약이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건물주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던 미래유산 삼일로창고극장 임대계약에서 다시 한 번 문제가 발견됐다. 건물주에게 매월 1,300만원이라는 임대료를 지급하며 임대한 삼일로 창고극장은 공사중 안전관련 문제가 발견돼 시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한 9월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공사 중이다. 서울시에서는 안전문제의 원인이 건물주에 있는지, 아니면 내부 인테리어 업체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 문화본부에서는 건물주의 건물보강 및 리모델링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다. 이 기간 동안에도 서울시는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매월 1,300만원씩 지급하고 있었다. 리모델링은 9월 예정이었으나 개장 전 건물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돼 개장이 연기 된 상태다.
□ 박 의원은 “박원순 시장은 서울숲공원 운영 및 관리 위탁이나, 7017서울로 관련 사업을 진행할 때, 특정 민간단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은 적이 있다. 최근 신설한 재단 대표 선정은 보은인사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라고 언급하고, “이제는 퇴직 공무원이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보이는 사업까지 있으면 천만 서울시민은 누구를 믿고 기대야 하는가.” 며 유감을 표했다.
□ 끝으로 박 의원은 “서울시는 모든 계약에 있어서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것” 이라고 말한 뒤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조치를 취하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현재 계약 추진 중인 내용에 문제는 없는지, 혹은 이미 계약된 건에 불공정한 내용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주길 바란다.” 며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