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위해 재판으로 다투기보다는 양 기관이 실질적인 협의 통해 문제 해결해야...
서울특별시의회 김 의원(국민의당, 중랑3)은 “서울시가 중랑구 행정복합타운 조성 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으며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업 지연으로 인해 중랑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서울시의 실질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김동승 의원은 11월 17일(금) 서울시의회 제27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중랑구 행정복합타운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시정 질의했다.
이는 중랑구 행정복합타운 조성 사업이 2016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시행주체와 사업내용을 놓고 서울시와 중랑구가 대립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중랑구청은 LH 공사를 시공사로 하여 구민회관 일대 부지(6,713㎡)에 주민편익시설과 수익시설 등을 포함한 면목지구 행정복합타운 건립계획안을 채택하여 추진하고자 했다.
반면, 서울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유재산 수탁관리자로 지정된 SH 공사만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소년수련관, 여성근로자 아파트 등을 포함한 부지(14,060㎡)를 통합 개발해 청년벤처타운, 행복주택(공공임대) 등을 함께 추진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이에, 중랑구는 2016년 12월, 서울시를 대상으로 동 사업부지의 시유재산 소유권 이전(서울시→중랑구) 청구 소송을 청구했고, 1심은 서울시가 승소하고, 이후 중랑구가 항소하여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 계획안도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으나, 계획안대로라면 약100억원 가량의 중랑구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중랑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는 사업 추진이 곤란한 실정”이라고 말하면서 “또, 청소년수련관과 여성근로자 아파트 등 부지를 포함하여 추진한다면 해당 주민들과의 협의 등 의견조율에 장시간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이 장기화될 것이 우려 된다”는 의견을 표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와 중랑구가 재판으로 분쟁을 해결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인정하고 사업 진행을 위해 의견 조율 등 실질적인 협의를 다시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랑구 행정복합타운은 지난 2012년 처음 논의되었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된 사업으로서 중랑구 면목4동 부지(378-4 외 8필지, 6,713㎡(약 2,030평))에 구민회관, 주민자치센터, 등기소, 공영주차장 등을 통합하여 문화·복지 기능의 행정복합타운을 조성코자 추진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