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기관의 책임성 및 공익성 확보를 위한 민간위탁 방식 재검토 요청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명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제277회 정례회 중인 12월 15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책임성과 역량이 부족한 신생 시민단체에게 서울시의 업무를 민간위탁함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서울시의 무책임한 민간위탁사업 진행에 대하여 강력하게 비판했다.
서울시의 민간위탁 추진사업을 살펴보면, 2013년 이래 350개 정도 사업에 1조원 규모의 민간위탁금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명희 의원은 서울시 예산 중 자치구나 교육청에 전출하는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하고 실제로 집행하는 1년 예산 19조 5천억원 중 1조원이 민간위탁금으로 잡혀있어, 실로 사업의 규모가 거대하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명희 의원은 민간위탁 기관은 예산의 전용, 이용 등에 대한 의회 보고 의무가 없어 의회의 직접적인 감시와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민간위탁사업이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평했다.
이명희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 서울혁신기획관 경우 민간위탁 사업으로 서울혁신센터, NPO지원센터,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청년허브, 청년활동지원센터 등이 있으나, 이 사업들은 전부 박원순 시장의 재임기간인 2013년 이후 신설되었으며 수탁단체는 대부분 신생 시민단체들이다. 경영의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급조된 시민단체에게 민간위탁 하였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크다고 질책하면서 서울혁신센터를 수탁받은 ‘(사)사회혁신공간데어’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사)사회혁신공간데어’는 서울혁신센터 사무를 위탁 받은지 1년도 안 되는 동안 거의 모든 직원이 교체되었고 센터장도 두 번 변경되었으며, 센터장도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한 과도한 예산 전용, 민간위탁금의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 연말 몰아치기식 물품 구입, 입주업체 관리 소홀, 직원 복무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대거 발생한 실정이다.
이명희 의원은 2017년 기준 85억원의 민간위탁금으로 운영을 맡겼지만, ‘(사)사회혁신공간데어’는 서울혁신파크를 제대로 관리하지도 못한 채 중간에 수탁 해지를 요구하는 행태를 벌이고 있음을 질책하며, 역량 부족의 민간단체에 서울시 사무를 수탁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거세게 비판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명희 의원은 이처럼 비전문적이고 역량이 부족한 민간단체가 서울시 사무를 수탁하는 것은 특혜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서울시의 민간 위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책임성 없는 부실한 업무 수행 문제, 특정단체의 문어발식 사업 수행문제, 비정규직 양산문제, 지도감독 부실 문제 등의 민간위탁 방식에 대해 조속히 서울시 차원에서 전면적인 검토와 개선 방안 논의를 해줄 것을 촉구하며 자유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