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자살 예방교육 및 생명존중 교육 예산으로 홍보하며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호소했던 사업의 실체는 ‘학교로 찾아가는 플라워트럭’ 지원 사업으로 사실상 외부 용역업체를 배불리는 예산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고광민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생명존중(자살 예방교육 연수)사업 예산 2억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을 위한 예산이란 식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됐으나 정작 실제 사업 내용은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 외부용역을 맡겨 학생들에게 배달할 꽃을 구매하는 것에 불과했다며 예산낭비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고광민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교육청과 더불어민주당은 학생 생명안전과 직결된 예산이 타당한 이유 없이 삭감했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의힘의 예산절감 노력을 일방적으로 폄훼한 바 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교육청 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 소관 부서 국장 및 과장과 질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은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라기보단 외부 용역업체의 잇속을 챙겨주는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과감히 삭감 결정을 내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올해에도 동일한 규모(2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진행되었는데 해당 사업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체 예산의 절반인 1억원은 소위 ‘플라워 트럭’에 지원됐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교육청은 학생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돕기 위해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 외부 용역을 맡겨 잘 꾸민 트럭이 메시지를 담은 식물을 학교(기관)로 배달하는 사업을 시행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자살 예방교육과 식물배달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서울시 농업기술센터가 과연 자살예방교육을 수행할만한 전문성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교육청은 대체 뭘 보고 이런 업체에 외부용역을 맡긴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또 “교육청은 내부 자체교육이나 자살 예방교육 전문 기관이 수행하는 교육보다 농업기술센터에 용역을 주고 시행한 꽃 배달 사업이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있어 교육적 효과가 더 우월하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동 사업이 내년 예산안에도 또다시 동일한 규모로 편성되어 제출되었기에 사업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고,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보단 예산낭비 우려가 있는 불필요한 외주 용역 남발 사업임이 명백하다고 생각되어 부득이 삭감 조치하게 된 것”이라고 하며, “민주당과 교육청은 사업명과 사업목적만 타당하면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라도 무조건 예산을 승인해야 된다는 말인가” 라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고광민 의원은 “지난 교육청 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된 것인지, 과연 사업의 타당성은 있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피는데 주력했다” 며 “조희연 교육감 취임 후 서울 교육 현장은 넘치는 예산을 주체하지 못한 탓에 소위 ‘묻지마 지급’ 식의 선심성 정책이 계속 시도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더욱 강화해, 서울시의회에서 멈춰 있었던 의회 본연의 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